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은 매년 7월 19일입니다.
대상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가 확대됩니다.
- 연면적 3만㎡ 이상 — 2025년부터 시행 중
- 연면적 1만~3만㎡ — 2026년 시행
- 연면적 5천~1만㎡ — 2027년 시행
미이행 시
법정 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건물 대상 여부 확인
bidcom 법·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연면적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와 다음 법정 점검 기한(D-day)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