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 함양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물 현황
경상남도 함양군에는 공동주택·초중고를 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이 30동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이상 0동과 1만~3만㎡ 5동은 이미 성능점검 시행 규모에 들어왔고, 5천~1만㎡ 25동은 2027년 7월 19일부터입니다. 용도별로는 공장이 15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면적별 건물 수와 시행 시점
3만㎡ 이상
0동
2025.7.19 시행
1만~3만㎡
5동
2026.7.19 시행
5천~1만㎡
25동
2027.7.19 시행
공동주택 27동과 초·중·고·특수학교 6동(합계 33동)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주용도별 분포
| 주용도 | 건물 수 |
|---|---|
| 공장 | 15동 |
| 창고시설 | 4동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3동 |
| 운동시설 | 2동 |
| 교육연구시설 | 2동 |
| 업무시설 | 2동 |
연면적이 큰 건물
가동
연면적 10,125㎡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농공길 11 (수동면 화산리)
1동 식품제조공장, 2동 장작창고 및 공구창고, 3동 물류창고, 4동 대나무창고
연면적 9,990㎡
한국카본
연면적 8,384㎡ · 경상남도 함양군 산업단지길 100 (수동면 원평리)
함양군청,함양군의회
연면적 8,191㎡ · 경상남도 함양군 고운로 35 (함양읍 운림리)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연면적 7,767㎡ · 경상남도 함양군 덕유월성로 224 (서상면 상남리)
자주 묻는 질문
함양군 건물도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초·중·고·특수학교는 법령상 제외입니다(대학은 대상).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제외 대상을 뺀 이 규모의 건물은 30동입니다(건축물대장 기준). 용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bidcom 대상 판정에서 연면적이나 주소로 개별 확인하세요.
함양군에서 지금 성능점검 의무가 적용되는 건물은 몇 곳인가요?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0동), 2026년 7월 19일부터 1만~3만㎡(5동)가 시행 규모에 들어왔고, 5천~1만㎡(25동)는 2027년 7월 19일부터입니다. 과태료는 3만㎡ 이상이 2026년 7월 19일부터 부과되고, 1만~3만㎡은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에도 관리자 선임과 점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함양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비용은 얼마인가요?
점검 비용은 임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법정 대가로 정해집니다. 연면적과 설비를 입력하면 bidcom 즉시견적에서 30초 만에 법정 대가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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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표제부) 공공데이터, bidcom 수집·집계 (2026-10-09 기준). 건물 수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동(棟)별 연면적 기준이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의무 대상 여부는 용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