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 거창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물 현황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초·중·고·특수학교는 법령상 제외입니다(대학은 대상).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제외 대상을 뺀 이 규모의 건물은 23동입니다(건축물대장 기준). 용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bidcom 대상 판정에서 연면적이나 주소로 개별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0동), 2026년 7월 19일부터 1만~3만㎡(5동)가 시행 규모에 들어왔고, 5천~1만㎡(18동)는 2027년 7월 19일부터입니다. 과태료는 3만㎡ 이상이 2026년 7월 19일부터 부과되고, 1만~3만㎡은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에도 관리자 선임과 점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점검 비용은 임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법정 대가로 정해집니다. 연면적과 설비를 입력하면 bidcom 즉시견적에서 30초 만에 법정 대가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