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물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는 공동주택·초중고를 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이 60동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이상 0동과 1만~3만㎡ 12동은 이미 성능점검 시행 규모에 들어왔고, 5천~1만㎡ 48동은 2027년 7월 19일부터입니다. 용도별로는 교정및군사시설이 39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면적별 건물 수와 시행 시점
3만㎡ 이상
0동
2025.7.19 시행
1만~3만㎡
12동
2026.7.19 시행
5천~1만㎡
48동
2027.7.19 시행
공동주택 17동과 초·중·고·특수학교 1동(합계 18동)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주용도별 분포
| 주용도 | 건물 수 |
|---|---|
| 교정및군사시설 | 39동 |
| 국방,군사시설 | 6동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3동 |
| 문화및집회시설 | 3동 |
| 업무시설 | 2동 |
| 판매시설 | 2동 |
연면적이 큰 건물
00부대 관사
연면적 14,442㎡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비봉로15번길 85 (인제읍 합강리)
인제읍 남북리 388
연면적 13,399㎡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비봉로44번길 100 (인제읍 남북리)
통합막사
연면적 12,849㎡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사현동길 56 (북면 월학리)
상남푸르미
연면적 12,724㎡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로 48-3 (상남면 상남리)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자동차경기장)
연면적 12,477㎡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하답로 130 (기린면 북리)
자주 묻는 질문
인제군 건물도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초·중·고·특수학교는 법령상 제외입니다(대학은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제외 대상을 뺀 이 규모의 건물은 60동입니다(건축물대장 기준). 용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bidcom 대상 판정에서 연면적이나 주소로 개별 확인하세요.
인제군에서 지금 성능점검 의무가 적용되는 건물은 몇 곳인가요?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0동), 2026년 7월 19일부터 1만~3만㎡(12동)가 시행 규모에 들어왔고, 5천~1만㎡(48동)는 2027년 7월 19일부터입니다. 과태료는 3만㎡ 이상이 2026년 7월 19일부터 부과되고, 1만~3만㎡은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에도 관리자 선임과 점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인제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비용은 얼마인가요?
점검 비용은 임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법정 대가로 정해집니다. 연면적과 설비를 입력하면 bidcom 즉시견적에서 30초 만에 법정 대가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