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물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는 공동주택·초중고를 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이 38동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이상 0동과 1만~3만㎡ 12동은 이미 성능점검 시행 규모에 들어왔고, 5천~1만㎡ 26동은 2027년 7월 19일부터입니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이 17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면적별 건물 수와 시행 시점
3만㎡ 이상
0동
2025.7.19 시행
1만~3만㎡
12동
2026.7.19 시행
5천~1만㎡
26동
2027.7.19 시행
공동주택 8동과 초·중·고·특수학교 1동(합계 9동)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주용도별 분포
| 주용도 | 건물 수 |
|---|---|
| 숙박시설 | 17동 |
| 문화및집회시설 | 5동 |
| 교육연구시설 | 4동 |
| 의료시설 | 2동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2동 |
| 공장 | 2동 |
연면적이 큰 건물
태권도원
연면적 18,107㎡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설로 1482 (설천면 청량리)
일성무주콘도미니엄
연면적 16,792㎡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라제통문로 455 (무풍면 현내리)
티롤호텔
연면적 15,454㎡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만선로 185 (설천면 심곡리)
풀무원다논 무주공장
연면적 12,400㎡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당산강변로 32 (무주읍 당산리)
토비스콘도미니엄
연면적 11,980㎡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구천동로 350 (무풍면 삼거리)
자주 묻는 질문
무주군 건물도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초·중·고·특수학교는 법령상 제외입니다(대학은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제외 대상을 뺀 이 규모의 건물은 38동입니다(건축물대장 기준). 용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bidcom 대상 판정에서 연면적이나 주소로 개별 확인하세요.
무주군에서 지금 성능점검 의무가 적용되는 건물은 몇 곳인가요?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0동), 2026년 7월 19일부터 1만~3만㎡(12동)가 시행 규모에 들어왔고, 5천~1만㎡(26동)는 2027년 7월 19일부터입니다. 과태료는 3만㎡ 이상이 2026년 7월 19일부터 부과되고, 1만~3만㎡은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에도 관리자 선임과 점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무주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비용은 얼마인가요?
점검 비용은 임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법정 대가로 정해집니다. 연면적과 설비를 입력하면 bidcom 즉시견적에서 30초 만에 법정 대가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