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물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는 공동주택·초중고를 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이 13동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이상 1동과 1만~3만㎡ 2동은 이미 성능점검 시행 규모에 들어왔고, 5천~1만㎡ 10동은 2027년 7월 19일부터입니다. 용도별로는 공장이 8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면적별 건물 수와 시행 시점
3만㎡ 이상
1동
2025.7.19 시행
1만~3만㎡
2동
2026.7.19 시행
5천~1만㎡
10동
2027.7.19 시행
공동주택 11동과 초·중·고·특수학교 2동(합계 13동)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주용도별 분포
| 주용도 | 건물 수 |
|---|---|
| 공장 | 8동 |
| 교정및군사시설 | 2동 |
| 교육연구시설 | 1동 |
| 문화및집회시설 | 1동 |
| 운동시설 | 1동 |
연면적이 큰 건물
클럽하우스
연면적 9,269㎡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지로 559-90 (신덕면 지장리)
예원예술대학교
연면적 7,403㎡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창인로 117 (신평면 창인리)
임실고추가공센터
연면적 6,778㎡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춘향로 2399 (성수면 오류리)
충경마을 2단지
연면적 6,12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감천로 55-57 (임실읍 대곡리)
군민회관
연면적 5,807㎡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호국로 1703 (임실읍 이도리)
자주 묻는 질문
임실군 건물도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초·중·고·특수학교는 법령상 제외입니다(대학은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제외 대상을 뺀 이 규모의 건물은 13동입니다(건축물대장 기준). 용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bidcom 대상 판정에서 연면적이나 주소로 개별 확인하세요.
임실군에서 지금 성능점검 의무가 적용되는 건물은 몇 곳인가요?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1동), 2026년 7월 19일부터 1만~3만㎡(2동)가 시행 규모에 들어왔고, 5천~1만㎡(10동)는 2027년 7월 19일부터입니다. 과태료는 3만㎡ 이상이 2026년 7월 19일부터 부과되고, 1만~3만㎡은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에도 관리자 선임과 점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임실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비용은 얼마인가요?
점검 비용은 임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법정 대가로 정해집니다. 연면적과 설비를 입력하면 bidcom 즉시견적에서 30초 만에 법정 대가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